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민주당에서 [[공정거래위원회]]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 했다가 유지하는 것으로 당내 방침을 바꾼 것이 논란이 되었다. 그 이유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힘을 키워주는 꼴이 되어 '[[검찰개혁]]'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.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12084212i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